K-콘텐츠가 신음하고 있다. 웹툰·웹소설의 인기가 높아진 만큼 불법 유통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사망을 피해 국경을 넘어 도망치고, 국가 간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창작자 피해가 나날이 커지는 분위기다.
2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불법 콘텐츠 공유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해 일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뉴토끼(웹툰), 북토끼(웹소설), 마나토끼(일본 만화) 등 복수의 사이트를 개설해 콘텐츠를 배포하고 광고를 게재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이트 6곳의 누적 방문 횟수는 2억 6000만 회, 페이지뷰는 22억 5000만 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뉴토끼의 페이지뷰(11억 5000만 회)가 절반을 차지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간한 웹툰 산업 실태조사를 참고하면 2023년 기준 불법 웹툰에서 비롯된 피해액은 4465억 원으로 추산된다. 당시 웹툰 시장 규모가 2조 1890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4%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해에는 피해액이 5000억 원을 훌쩍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난해 총 4억 1410만 개 콘텐츠 불법 복제물을 분석한 결과, 2억 9650만 개(71.6%)가 웹툰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억 1760만 개(28.4%)는 영화·드라마·예능 등 영상으로 집계됐다. 유통량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사이트를 발견할 때마다 차단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도 불법 사이트 접근을 막아 준다. 하지만 근절이 쉽지 않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인터넷 주소(URL)를 조금씩 변형시키며 사이트를 복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불법 유통 방지 기술을 고도화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했지만, 불법 유통 시기를 미루는 데 그쳤다. 그 과정에서 일부 불법 사이트·커뮤니티를 폐쇄하는 성과를 낸 적도 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가 사라지는 속도보다 유사 사이트가 개설되는 속도가 더 빨랐다.
일각에서는 관계 기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통해 뉴토끼 운영자의 신상 정보가 특정됐지만, 수사에 좀처럼 진전이 없다. 일본 경찰의 체포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해서다.
처벌 수위도 아쉽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침해해도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다. 범죄 수익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피해자 지원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사업을 통해 법률 자문과 소송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것에 그친다.
콘텐츠·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불법 유통의 확대는 생태계의 성장 가능성을 꺾고 결국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며 “창의적 시도를 정당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도 지난 22일부터 뉴토끼 운영자의 체포·국내 송환 및 서버·자산 몰수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다음 달 11일에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준비도 하고 있다.
만화가·웹툰작가협회 관계자는 “뉴토끼를 잡기 위해 우리 정부가 수차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불법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며 “고가치 문화 자산을 도둑맞는 현실에 맞서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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