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액이 최근 2년간 8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불법 사이트인 ‘뉴토끼’ 등 주요 웹툰 불법 유통처를 통한 피해가 산업 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웹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 추정액은 8,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약 2조 1,89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웹툰 산업의 20% 수준입니다.
‘뉴토끼’를 포함한 주요 불법 웹툰 사이트 3곳의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페이지 조회수는 42억 9,309만 회, 순 방문자 수는 4억 8,905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 불법 사이트인 ‘뉴토끼’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22년 운영자가 일본으로 귀화하면서 사실상 답보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불법 이용 확산에는 이용자 인식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서 불법 웹툰을 이용하는 이유로 ‘유료 결제 비용 부담’(32.8%) 외에도 ‘웹툰은 유료 결제할 가치가 없다’(12.2%) 등의 응답이 상당수였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을 2023년 3억 5천만 원에서 2024년 17억 원으로 대폭 늘렸지만, 불법 이용률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은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라며, “불법 복제는 범죄이자 타인의 노동을 훔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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