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 친구가 북토끼와 뉴토끼가 불법인지 모르고 웹툰이나 소설을 보다가 불법사이트인걸 알게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잡혀 갈까요..?
비공개 답변:
이용자가 현재까지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은 없지만, 불법사이트 주소를 공유하거나, 불법사이트에서 활동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또 한 불법사이트 접속 자체가 거기에 달린 광고수익에 이바지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불법사이트에 달린 광고들로 사이트 운영자가 얻는 수익은 모두 다른 범죄(불법토토, n번방 같은 일에)의 자금책으로도 쓰인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즉...나도 모르게 범죄에 공조를 하게 되는 것이니 친구분에게 두번다시 이용하지 말라고해주세요.
비공개 답변:
안 잡혀갑니다^^
비공개 답변:
친구분이 북토끼나 뉴토끼 같은 사이트에서 웹툰이나 소설을 본 건 단순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이트는 운영자나 업로더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고, 일반 이용자가 접속해서 보기만 했다고 해서 잡혀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미 그만두었다면 더더욱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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